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협약, 이행미흡 업체는 해지

환경부는 12일자 세계일보의 <일회용컵 줄이기 자발적 협약 유명무실> 제하 기사 관련 “매년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및 1회용컵 실적보고 결과의 평가를 통해 이행이 미흡한 업체의 협약을 해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 2014년 10월 협약 성과평과 결과를 통해 카페두오모가 협약을 해지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실적 보고 결과, 총 자발적 협약업체에서 소비자가 사용한 421만잔의 다회용컵에 대해 12억 6000만원의 할인혜택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자발적 협약업체 모니터링 결과 등을 분석해 협약업체의 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실적 미흡업체 해지, 협약내용 강화 등을 통해 자발적협약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경제성장 및 소비패턴의 변화로 커피산업이 성장(커피수입량 12년 10만 6000톤에서 15년 13만 8000톤으로 30.1% 증가)하면서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의 1회용컵 사용량 또한 급격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자발적 협약업체 또한 1회용컵의 총 사용량은 증가했으나 1회용품 감량을 위한 노력으로 매장당 음료판매량(패스트푸드점의 경우 매출액) 대비 1회용컵 사용량은 매년 줄어드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언론은 이날 환경부가 2013년부터 커피전문점 12곳, 패스트푸드점 5곳과 자발적협약을 통해 일회용컵 줄이기에 나섰으나 사용량이 늘고 있으며 1회용컵 줄이기 자발적협약은 강제성이 없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