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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등 지방재정 지표 호전

2016.10.1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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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3일자 한겨레신문 <박대통령 공약에 허리 휘는 지자체> 제하 기사에 대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중앙-지방 재원조정 및 지방재정 개혁을 통해 연간 4조원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충한 결과, 금년 재정자립도(52.5%)가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주요 지방재정 지표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과세·감면의 합리적 정비,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는 “현 정부 공약으로 지방재정 지출은 연평균 5조원 이상 늘어났으나 지방재정은 연평균 2조5000억원 증가에 그치고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 등 지방재정 지표가 나빠지고 있어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16%까지 인상하는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재부 지방재정팀(044-215-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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