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보육 긍정답변만 유도 사실과 달라

보건복지부는 13일자 경향신문 <복지부, ‘맞춤형 보육’ 황당 설문조사> 제하 기사 관련 “현재 진행 중(12~16일)인 모바일 조사는 장시간 보육 수요가 높은 맞벌이 가구로 한정해 맞춤형 보육 제도 도입 이후 이용실태 변화정도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 이용시간 변화, 맞벌이임에도 늦게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이용의사,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 달라진 점 등 3개 항목을 간단하게 설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모바일 설문조사에서 맞춤형 보육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을 원천 배제하고 긍정적인 답변만을 유도하는 보기들로 채워져 있다고 보도했다.

또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변화가 있느냐의 질문에도 이용시간이 줄었다는 항목이 없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설문대상은 애초부터 이용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맞벌이 가구로서 설문항목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 달라진 점’에 대한 부정적 답변은 ‘맞춤형 보육 시행 이전과 동일하다’는 예시로 모두 대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눈치보지 않고 아이를 좀 더 늦은 시간까지 맡길 수 있다’, ‘우리 아이만 늦게까지 남아있다는 부담이 줄었다’ 등 나머지 예시들은 그동안 맞벌이 부모들이 불만사항으로 제시했던 내용들이며 이번 조사를 통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부정적 답변을 원천 배제하고 긍정적 답변만을 유도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이용시간이 줄었다는 항목이 없다는 점에 대해 이 조사항목은 맞벌이 가구 등 종일반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부모들의 희망 등·하원시간 조사결과를 반영,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기존 조치들이 맞벌이 부모들의 입장에서 부모들이 희망하는 이용시간 보장 등 현장의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설문 보기에 ‘이용시간이 줄었다’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종일반의 경우 맞춤형 보육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시간이 보장되므로 이용시간의 감소여부는 제도시행과 관계없는 부모들의 자발적 선택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향후 종일반 이용시간 보장 문화 정착을 위해 이용시간 모니터링, 학부모 간담회, 오후(3시~7시30분) 시간 반 편성 및 보육 프로그램 내실화,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맞춤형 보육 TF 044-202-3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