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고소득자 가입 지속 감소

2016.10.14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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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14일자 머니투데이 <돈 새는 ‘노란우산공제’ 수십억 고소득자도 稅혜택…‘재테크’수단 변질 우려> 제하 보도에 대해 “전체 신규가입자 대비 고소득 전문직(9개 업종 : 의사·약사·수의사·변호사·법무사·변리사·세무사·회계사·건축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9월말 현재 신규가입자의 3.5%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일률적으로 고소득자로 분류하기 어려워 전문직만을 대상으로 혜택차등화는 곤란한 실정이지만 올해 1월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범위를 매출액 기준으로 개편(업종별 10~120억이하)해 전문직 가입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법인 대표자의 경우도 소득공제 혜택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의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042-481-4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