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 정신건강 치료 지속관리

2016.10.21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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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9일 연합뉴스 <학생 정신건강 ‘빨간불’ 느는데, 치료비 전액 삭감>제하 기사에 대해 “성장기 학생들의 정신건강 보호·증진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초1·4, 중·고1학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속관리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은 ‘전문기관에 연계·치료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은 검사학생의 3.2% 수준이다. ‘전문기관 연계·치료지원’ 사업은 2012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선별된 ‘관심군’ 학생이 전문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51%로 저조해 2013년부터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돼 ‘학교-지역사회 전문기관’ 간 연계를 통한 치료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협력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한시적 시범 사업으로 교육청별 3년, 총 약 9억원씩 재정지원된다.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부터 예산을 지원했으며 당초 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는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나감으로서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학생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요청 등 교육청에서도 한 마음으로 학생 정신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