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와 함께 과학기술 분야도 균형있게 정책 추진

2016.11.07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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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4일자 헤럴드경제 <정책과제 ICT에 치우친 과학기술 ‘암울한 미래’> 제하 보도와 관련, “미래부 소관 9개 국정과제 중 6개가 과학기술 분야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ICT와 함께 과학기술 분야를 균형있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연구성과의 질적 경쟁력도 향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예로 정부 R&D투자 확대 노력으로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3~17)의 정부 R&D예산 목표치(92.4조원, 2016년까지 실적 72.9조원) 달성이 가능하며 SCI논문 수 세계 12위, 특허 출원 수 세계 4위 등 세계 수준의 양적 성과를 창출 중”이라며 “질적 수준도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 R&D 혁신,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체계 구축, 연구규정 표준화·서식 간소화 등 연구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헤럴드 경제는 기사에서 “단기 현안과제가 많은 ICT에 매몰되다 보니 장기적 과제를 주로 다루는 과학기술 행정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기초과학 투자를 비롯해 과학기술 분야 예산이 매년 축소되고 성과도 부진하면서 과학기술분야의 ‘암흑기’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 미래부 연구개발정책과(02-2110-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