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 발주 특정조선사 일감몰아주기 불가능

2016.11.0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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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7일자 한겨레신문 <엉터리 자료로 만든 조선 회생계획> 제하 보도의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 중 군함 발주 총사업비(6조 6700억원)와 관련, “구조조정 방안이 마련되기 전 이미 결정된 ‘장보고3-배치2’ 총사업비(3조4000억원)를 포함했다는 보도와 달리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의 총사업비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군함 신규 발주액(6조6700억원)은 2016년 추경예산과 2017~2018년에 발주 예정인 군함의 총사업비로만 구성돼 있고 2017년에는 호위함, 고속정 등을 조기발주할 예정”이라며 “2018년에도 다수의 군함 발주가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군함 발주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조선사를 선정하므로 사전에 특정 조선사(대우조선해양)를 위해서 발주를 계획하고 일감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대우조선에게 군함 발주를 통해 일감을 주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우조선 구조조정 계획을 짰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044-215-2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