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8일 머니투데이 <부실운영 ‘링크’…내년 3270억 또 편성>제하 기사에 대해 “우리 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대학에서 제출한 정량 실적 점검을 위해 21개 세부지표에 대한 정량 점검위원회를 분과별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6개 분과 24명의 전문가가 투입돼 4일 이상 점검하고 증빙자료 확인 등 엄정한 성과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도적인 허위실적 기재 및 중대한 자료 오류가 발견될 경우 평가 점수 감점부터 사업단 해지 조치까지 가능하다”면서 “LINC 수행 중인 ○○대학이 일부 지표 조작으로 협약이 해지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산학협력 중점교수 채용 시 10년 이상의 산업체 근무경력 등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교내 교원이 채용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산학협력 중점교수 인정기준에 따르면,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산업체 경력 인정범위에 초중등학교 및 대학에서 근무한 경력은 산업체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족회사는 대학과 MOU 등을 체결하고 현장실습, 공동기술개발 등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LINC사업에서는 대학이 제출한 가족회사의 검증을 위해서 가족회사 신청서 및 협약일, 협약체결 기관, 직인 여부 확인,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가족회사는 반드시 한개 대학에 한정해 협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으며 다수의 기업과 다수의 대학이 산학협력 활동 협약 체결을 통해 산학협력 네트워크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대학의 취업률은 대학공시자료에 이미 공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링크사업 연차 평가결과, 정량성과 및 우수사례에 대한 보도자료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에도 동일하게 제출했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 044-203-6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