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지속 노력

2016.11.09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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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9일 한국일보 <무늬만 반값등록금, 학자금대출 12조 육박> 제하 기사에 대해 “정부는 대학과 함께 2011년 총 등록금 14조원 중에서 7조 1000억원을 지원해 2015년도에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등록금 대출은 2013년 1조 9000억원에서 2015년 1조 4800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2009년 한국장학재단 설립 이래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2009년 5.8%에서 2016년 2학기 2.5%로 지속적으로 인하(△3.3%p)했다.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연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소득3분위 이하 생활비 대출 이자 지원 및 군복무 이자 면제,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상 신용회복 지원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5년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연간 순인원 167만명으로 대학생 약 229만명 중 62만명은 자의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수혜율이 2015학년도 2학기 기준 41.5%라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가장학금 신청자 167만명에서 고소득자(9~10분위)를 제외한 134.6만명 가운데 114.6만명이 지원받고 있다”며 “수혜가능 학생 중 85.2%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문의 : 교육부 대학장학과 044-203-6271, 한국장학재단 053-238-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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