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디지털보안필증 의무화 확정된 바 없다

2016.11.2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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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9일자 서울신문 <담뱃값 올린지 얼마나 됐다고…내년 말 또?> 제하 보도와 관련,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담뱃갑에 디지털보안필증 부착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것은 사실이나 도입여부·도입방안·시행시기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신문은 기사에서 “담배 1갑당 최대 150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 ‘담뱃갑 디지털 보안필증’ 부착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 법안은 22일 국회 기재위 재정소위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며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사실상 결론이 난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044-215-5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