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입에 따라 R&D 지원했다 답변한 적 없어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KBS 9시 뉴스 <“최순실 단골병원 지원 청와대가 요청”> 제하 보도에 대해 “주형환 장관은 청와대 개입(지시, 압력 등)에 따라 R&D를 지원했다고 답변한 적이 없다”며 “특혜의혹을 인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답변 내용은 ‘R&D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이 있으니 R&D 사업과 관련절차를 안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당시 산업부는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 전문가들이 내용을 듣고 검토하도록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전달했다는 보고를 받았다’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KBS는 “정부가 최순실 씨 단골 성형외과에 1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형환 산업부장관이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보도했다.

통상 산업부는 R&D 지원과 관련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 최대한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내용을 파악해 검토하도록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전달하고 있다.

산업부는 “전달 이후에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관 하에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검토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건의 경우에도 산업부는 청와대의 사업안내 요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전달하고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와 선정평가위원회 등 일련의 연구개발 과제선정 절차를 진행해 지원 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정책과 044-203-4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