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일자 서울경제의 <메르스 잊었나…보건예산 “싹둑”> 제하 기사 관련 “보건분야 예산 총량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건강보험가입자지원 예산 감소(2211억원), 종료사업(1009억원) 등의 영향으로 총량이 감소된 것으로 사실상 보건분야의 사업예산은 증액된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은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감안, 건강보험 당기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규모를 결정한다.
또 올해 주요 종료사업으로는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항바이러스제 확보 사업(518억원), 한센인촌 주거환경 개선사업(176억원), 국립서울병원현대화(203억원),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43억원) 등이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가입자지원과 종료사업 예산을 제외하는 경우 내년 보건 분야 예산은 2016년 대비 약 1088억원(4.9%)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보건분야 예산은 정부 예산 지출 분류상 ‘보건의료’ 부문과 ‘건강보험’ 부문으로 각각 구성된다.
복지부는 신종 감염병 대응 대책 2016년 예산 중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항바이러스 확보 511억 7600만원’은 단년도 사업 예산으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순감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공중보건위기대응사업단 운영 6억 5000만원’은 사업 통합 차원에서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신규)’ 사업으로 이관 편성된 것으로 사실상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검역관리 2016년 예산 중 ‘제주검역소 격리시설 구축 40억’은 단년도 사업 예산으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순감된 것으로 사실상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감염병예산은 2016년 대비 2017년 감소(150억원, △2.9%) 한 것으로 보이나, 2016년 종료사업(797억원)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는 647억원(14.6%)이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보건분야 예산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중으로 2017년 예산에도 이를 적극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어린이독감 신규 추가(296억원), 중앙·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신규 설치, 항생제내성 대책(10→53억원) 등이 추진된다.
취약계층, 집단시설 종사사자 등 고위험군 대상 잠복결핵 검진도 대폭 확대(98억원)한다.
필수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설치·운영하고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 대상 건강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밖 청소년, 직장여성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장기흡연자 8000명에 대한 폐암검진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기초정신건강 증진센터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병원 확충에도 2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외국 의료인력 연수 효과성 제고를 위한 ‘K-Medical 통합연수센터’(108억원) 등 해외환자 유치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운영,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 확대, 금융·세제를 포함한 컨설팅 지원 등 의료시스템 수출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올해 92억에서 내년에는 증액된 119억원의 예산이 사용된다.
아울러 개인 맞춤의료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전략프로젝트(R&D, 정밀의료) 예산도 증액됐다.
제약산업육성 지원 및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98억원),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국가항암신약개발 지원(신규, 76억원)에도 나선다.
또 지식재산, 인허가 등 전문가를 활용, R&D 성과의 실용화·사업화 지원을 위한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지원에도 3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약 산업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공용인프라 구축(GLP·GMP·표준탕전원 설계비 등 14억원) 등 한의약산업 육성에 138억원이 사용된다.
문의: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 044-202-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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