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산업 규제개선 방안 부처 협업 중

2016.12.12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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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자 이데일리 <부처간 이견에…김빠진 맥주규제 완화> 제하 보도와 관련, “지난 4~7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맥주산업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8월 30일)를 거쳐 9월말부터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이견 조정 등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고 이를 통해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부처간 이견만 반복된다’,‘협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등의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데일리는 기사에서 “맥주시장 규제 관련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공정위의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에 부정적인 입장이다…이견을 조율할 컨트롤타워조차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다…실제로는 협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라고 보도했다.

문의 :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044-200-4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