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 세월호 수사외압·인사보복 의혹, 전혀 사실 아니다

2016.12.16 국무총리비서실·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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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은 16일 한겨레 <세월호 수사 외압 및 인사보복 의혹> 제하 기사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법무부 장관이던 당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수사 라인 간부들에 대한 인사 보복 의혹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법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 역시 “당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우리 부와 대검찰청 간 통상적인 실무 검토 과정에서 관련 법리 등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이에 따라 검찰 내부 검토를 거쳐 수사팀에서 필요한 수사를 한 후 해경 123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당시 수사 라인 간부들에 대한 인사 보복 의혹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해당 간부들에 대한 전보 인사는 인사 원칙에 따라 업무 성과, 복무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이루어졌다”며 “그 과정에서 인사 상 부당한 대우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2015년 2월 정기인사 결과

문의 : 법무부 검찰과 02-2110-3717,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044-200-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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