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책백서 책자 미래부와 진실공방 전혀 사실 아냐”

감사원은 27일자 경향신문의 <감사원 “완성본 받아” 미래부 “처음 본 책자”> 제하 기사에 대해 “감사원과 미래부가 정책백서 책자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공익감사청구 처리 경위에 대해 “2016년 5월 10일 청구인 강○○ 외 379명이 감사원에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글로벌창업정책포럼’에 대한 1억 원의 예산지원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주요 청구취지 중 하나는 미래부가 민간단체인 위 정책포럼에 출범식 행사비, 정책연구 용역비 등의 예산을 지원했으나 위 정책포럼의 활동이 유명무실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거의 없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미래부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위 정책포럼에서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정책보고서를 발간한 것이 당초 계획했던 성과에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미래부의 예산지원 업무처리도 위법·부당함을 찾을 수 없어 종결 처리(공익감사청구 기각 및 각하)하고 이를 6월 22일 청구인에게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어 기사의 ‘정책백서’와 관련해서는 “이 건 공익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 검토 과정에서 감사원은 미래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정책보고서 제출을 요구했고 ‘2013년 글로벌창업정책포럼 정책백서’ 책자 등을 제출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2013년 글로벌창업정책포럼 정책백서’ 책자 사진

또한 미래부도 12월 27일자 해명자료를 통해 “글로벌창업정책포럼의 정책보고서와 관련 2013년 12월 집필진(11명)에 대한 원고료로 825만 원을 지원했고, 이 정책보고서를 바탕으로 포럼측이 책자 형태로 자체 제작한 정책백서를 미래부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통해 감사원에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상과 같이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를 받아 관계규정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를 검토해 이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회신한 바 있고 미래부도 정책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작된 정책백서를 감사원에 제출한 바 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감사원과 미래부가 정책백서 책자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사는 “감사원은 지난 5월 ‘미래부가 댓글부대 구축 의심을 받아온 김흥기씨의 연구용역에 졸속으로 예산을 집행했다’는 내용의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하고 이에 감사원은 미래부로부터 완성본 형태의 정책백서(2013년 글로벌창업정책포럼 정책백서)를 제출받아 위법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며 감사를 종결했으나 미래부는 (파일 형태의 보고서 외에) 별도로 책자 형태의 보고서는 발간한 바 없다고 엇갈린 답변을 하고 있어 두 기관 중 한 곳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