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조속 정산 등 경기보완에 실질적 효과

기획재정부는 29일자 국민일보 <‘2017년 경제정책방향’, 조기대선 의식…영혼없는 6개월짜리>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기재부는 경기보강 규모와 관련, “지방교부세·교부금의 조속한 정산, 연간 집행률 제고 등은 내년도 경기보완에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방교부세법 등은 초과세수 발생시 2년내 정산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 12월 이후에야 정산이 완료돼 실제 지자체 집행은 이듬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정산분을 4월내 전액 교부할 경우, 지자체 추경을 통해 2017년 중 집행이 가능해져 내년도 경기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역대 최고수준 집행률과 관련, “2016년은 연초 재정절벽 우려 등으로 1분기 집행률 목표를 이례적으로 높게 설정한 바 있다”며 “최근의 경기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2017년 1분기 집행률 목표를 역대 최고였던 2016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생계급여 인상 관련해서도 기재부는 “‘경제정책방향’은 향후 1년간 정부가 추진할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므로 기 발표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중요 정책과제는 포함(다만, 기 발표사항과 신규 추진과제는 밑줄로서 구분하여 표시)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일보는 기사에서 “20조원 이상 경기보강은 실제 14조원 수준에 불과(지방교부세 등 정산, 집행률 제고 효과 제외)하고 역대 최고수준 1분기 집행률 목표(31%)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생계급여 5.2%, 주거급여 2.5% 인상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의 반복이다”고 보도했다.

문 의 : 기재부 종합정책과(044-215-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