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장기 비전 설정해 지속 지원

미래창조과학부는 11일자 세계일보 <정권 입맛따라 변하는 신성장동력…수조원 쓰고도 헛바퀴>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미래부는 기사내용 ‘정권마다 달라지는 성장동력’ 관련, “과학기술과 ICT에 기반한 범부처 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해 미래 먹거리가 될 전략산업 분야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있다”며 “자동차, 이동통신, 디지털콘텐츠, 반도체, 지능형로봇 등의 핵심 분야는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는 기술·경제발전 추세나 민간의 수요에 따라 조정·추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조원 쓰고도 산업 파급효과 부족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미래성장동력산업의 파급효과는 각 분야의 경제적 성과와 향후 성장가능성, 유망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보고서는 2004~2011년의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를 기준으로 관련 분야가 타 산업에서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부는 “참고로, 최근 미래성장동력 분야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5000개기업,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1~2015년 동안 연평균 매출 23.7%, R&D투자 29.9%, 고용창출 20.5% 증가해 경제적인 성과를 보였다는 분석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미래성장동력 정책추진 체계에 대해서는 “미래성장동력은 미래부와 산업부의 사업을 통합해 19대 분야로 확정한 것”이라며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 연계와 협업을 추진하고 있고 과학기술전략회의는 부처간 조정이 어려운 사안 등을 대상으로 정책 결정을 위한 회의체로 활용중이며, 향후에도 성장동력 정책의 일관성·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범부처 조정·협업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 미래부 미래성장전략과(02-2110-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