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 개별 사업내용 따라 각각 달라

교육부는 16일 한국일보 <재정지원 이대만 특혜? 깜깜이 잣대로 소수 대학에 쏠렸다> 제하 기사에 대해 “언론보도에서 활용한 통계자료는 일부 사실과 다르다”면서 “각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는 일반적으로 대학의 기본여건에 대한 지표(정량지표)와 해당사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정성지표)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량지표는 점수 산정 방식은 유사하나 사업별 비중은 각각 다르며 정성 지표는 개별 사업의 내용에 따라 평가되므로 구체적인 평가 내용은 각기 다르다”면서 “취업률지표는 올해 선정되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LINC+), 대학 자율역량 강화지원 사업(ACE+) 등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정성평가에 우리 부가 개입할 수 없는 구조”라며 “각 사업의 선정평가는 다수 평가위원이 참여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사업별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치며 평가단 구성 등 평가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위탁기관도 모두 다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교육부가 평가위원을 포섭하거나 평가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외부인사로 구성된 ‘대학재정지원사업 공정성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퇴직 후 5년 이내인 교육부 출신 퇴직공무원이 총(학)장·부총(학)장으로 재직 중인 대학이 교육부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평가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됐는지 검증하고 있다. 

교육부는 “작년 7월 15일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대학 재정지원사업 구조 단순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시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발표 이후 다양한 현장의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왔으며 조속한 시일 내 2017년 이후의 단계적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대학재정과 044-203-6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