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대학구조개혁평가 따른 재정지원제한 조치는 2016년 이후부터 적용

2017.02.06 교육부

글자크기 설정

교육부는 2일 연합뉴스 <교육부 평가 ‘D’ 받은 부실대학 재정 지원 되레 늘어> 제하 기사에 대해 “해당 보도에서 인용한 2016년 재정수혜사업 실적 수치는 2015년 1년 간(2015년 1월1일~2015년 12월31일) 대학에 지원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정보공시항목 ‘2014-아.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은 매년 10월 공시되며, 2016년 공시자료의 자료기준일은 2015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다.

교육부는 “보도에서의 재정수혜사업 실적 비교는 2014년과 2015년에 지원된 사업비를 비교한 것”이라며 “대학구조개혁평가(2015년 8월) 결과에 따른 정부재정지원제한 조치는 2016년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이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합뉴스 등은 “2015년 8월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 등급을 받은 전국 26개 대학의 2016년 재정수혜사업 실적이 전년보다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교육부 대학평가과 044-203-6804, 6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