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 위한 규제개혁 쉼없이 추진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규제개혁을 쉼없이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황교안 권한대행도 ‘규제개혁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점을 항상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지난 2015년 7월 총리로 부임 이후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신설해 총 8차례에 걸쳐 지역을 순회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은 9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대규모 규제개혁토론회…보폭 커지는 황교안>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황 권한대행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리는 국민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며 국조실은 당초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던 이번 토론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기존 규제개혁장관회의와 달리 기획사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황 권한대행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4가지 방향 중 하나로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이번 토론회도 그간 개최해 온 현장점검회의와 마찬가지로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달 19일부터 대국민 ‘규제개선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제안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건의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일 행사장소와 관련해서는 당초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을 행사장소로 검토해 추진하고 있었으나 집회 등 현장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으로 이미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또 지난달 19일 사전 브리핑을 통해 설명한 바와 같이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전’ 제안자 등 100여명을 초청해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별도 확대방안 등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조실은 포스터 배포 등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전’은 경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장의 작은 규제애로까지 발굴하기 위해 추진중인 사항으로 중소상공인들의 참여와 제안의 편의성 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규제개선 국민제안 방법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배포했다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이는 국민의 제안을 더욱 포괄적이며 적극적으로 받기 위해 시행한 소통방식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는 22일 서울과 경기 안산시, 경남 진주시에서 각각 규제개혁 토론회(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은 사전 브리핑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실이며 3개 행사는 권한대행, 행자부 장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3원 생중계로 연계해 권한대행이 모든 간담회를 주재하려고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044-200-2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