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과제 속도저하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5개월째 중단은 사실과 다르며 규제개혁 과제는 정상적으로 속도저하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13일 문화일보가 보도한 <규제개혁점검회의 5개월째 중단>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문화일보는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가 약 5개월째 중단 상태라며 규제개혁 회의가 멈추면서 실제 규제개혁 처리 속도도 저하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전 대통령 주재의 규제개혁 장관회의와 통합해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민생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2016년 12월 28일), ’경제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2017년 2월16일), ‘규제개혁 국민토론회’(2017년 2월 22일) 등 세차례 회의를 통해 중단없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손톱 밑 가시’ 7차 과제(81건)는 2016년 하반기 건의돼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개선하기로 확정, 현재 진행 중인 과제로 49건이 완료(60.4%)됐고 32건은 정상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국조실은 규제사항별 개선완료 일정에 따라 법령 개정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입법 예고 등의 개선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015~2016년 동안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현안중심의 규제애로를 집중 발굴·개선해 왔으며 이러한 추세를 이어 올해에도 주요 테마별 규제사항을 적극 발굴해 규제개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044-201-7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