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미세먼지 대응 다양한 협력 채널 가동

환경부는 5일자 매일경제 <‘오염주범’ 中엔 말도 못하고…국내 車·발전소 탓만하는 정부>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올해 1∼3월의 미세먼지 농도 추이를 국내요인, 국외요인, 기상요인 등으로 심층·분석해 그 결과를 이번 주 후반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세먼지 국외요인 비중은 평상시 30∼50%, 고농도시 60∼80%”라고 덧붙였다.

또한 봄철에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양이 대부분을 차지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정부는 중국과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 운영, 실시간 대기측정자료 교류사업, 동북아 장거리 대기오염물질 연구사업, 청천(맑은 하늘) 프로젝트, 철강분야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실무 국장급 회의 등 다자 협력채널과 한·중 양자 협력채널을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클린디젤이라는 잘못된 개념으로 경유차가 급증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신설계획 등은 미세먼지 대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따라 정부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대책과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들 과제에 보완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대책은 수송용 에너지 세제 개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등이 있으며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석탄화력발전소 배출기준 최대 2∼5배 강화, 20년 이상 노후발전소 10개 폐지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044-21-6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