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블랙리스트’ 감사, 재판과 아무 관련 없어”

감사원은 7일 노컷뉴스가 <묘한 시기에 ‘블랙리스트’ 감사…재판 영향 우려>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단체 지원배제에 대한 감사 경위 등
① 감사배경
 ○ 국회가 '16. 12. 30.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승인과정” 등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함)에 대하여 감사를 요구
 ○ 이에 따라 국회감사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 국회감사요구사항 이외에도 '16년에 제기된 최순실 등 국정개입 의혹 사안 다수가 문체부와 그 산하기관과 관련되어 있고 이에 대한 국회와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여
  - 문체부 등이 추진한 각종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관련자에 대한 행정책임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등 조치 필요
 ○ 감사원은 국회감사요구사항 이외에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포함하여
  - 문체부 등에 대하여 '17. 1. 17.부터 같은 해 3. 10.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고, 내부 처리 중
② 감사 중점 및 범위
 ○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한 청와대 등 관계기관 고위직의 형법 상 범죄혐의에 중점을 두고 수사한 반면,
  - 감사원은 이와 관련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체부 산하기관이 관리·운용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보조금이 현장에서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

◆ 보도내용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
① 감사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것과 관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감사는 최순실 등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행정책임 규명과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감사원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부정 또는 왜곡한 일이 전혀 없는데도
  - 감사원 감사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나 평가는 받아들일 수 없음
 ○ 또한, 이러한 감사원 감사는 그 목적, 대상, 방법 등이 수사나 재판과 별개의 사안이고,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의도도 전혀 없으며 줄 수도 없음
②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감사를 하지 않던 기존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
 ○ 감사원 감사는 단순히 수사나 재판이 진행될 경우 일률적으로 감사를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 해당 사안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심각성, 국민적 관심도,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이 사안의 경우 지난해 국정감사 무렵부터 언론과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촉구('16. 10. 18. 감사원 국정감사, 11. 8. 법사위 등)했었고
  - 금년 들어서도 국회의 국조특위나 대정부 질의 등에서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었으며
  - 감사원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조속히 행정책임 등을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과 감사기구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임
 ○ 아울러 이 사안의 경우 감사 착수 이후에 기소 및 재판이 이루어졌고, 감사 대상자가 기소된 사람들과 차이가 있으며, 감사 내용 또한 수사나 재판과 다름을 말씀드림
③ 감사원장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인연이 감사 배경이라는 추측 관련
 ○ 이번 감사의 경위·범위·감사 대상 등에 비춰봤을 때
  - 감사원장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단순히 중학교 동문이라는 이유만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보도는 논리적 비약에 불과하고
  - 이러한 주장은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만 불러올 우려가 있음

◆ 결론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금번 감사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최순실 등 국정개입 의혹 사안에 대하여
  - 문체부 등이 추진한 각종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관련자에 대한 행정책임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고자 실시한 것으로
  - 이러한 감사원 감사는 재판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동안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감사를 하지 않던 기존의 입장을 변경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감사원장의 개인적 인연에 의한 감사라는 주장 역시 전혀 근거없는 억측이 명백하므로
  - ‘감사원이 재판에 영향을 주려 한다’, ‘감사원이 입장을 바꿨다’, ‘감사원장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인연이 감사배경이다’ 등의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림

문의: 감사원 홍보담당관실(2011-2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