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프레시안 등이 지난 21일 보도한 <감사원 출신 삼성 고문, 메르스 사태 당시 역할은?> 등 제하 기사에 대해 “메르스 사태와 관련된 감사원의 삼성서울병원 감사는 엄정하게 실시·처리됐다”며 “더욱이 로비 의혹을 뒷받침한다는 박 前 고문의 문자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사실과 전혀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을 담고 있고 박 前 고문 본인도 특검에서 이러한 내용을 진술한 것을 고려할 때 삼성 측의 로비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 삼성서울병원 관련 감사경위와 주요 감사결과
□ 감사실시 경위
○ 국회에서 '15. 8. 13.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통보*해옴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15. 9. 10.부터 10. 29.까지 감사를 실시하여 총 39건을 지적
* '15. 7. 28.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감사요구안 의결
8. 11. 국회 본회의 감사요구안 의결 → 8. 13. 감사원 통보
□ 삼성서울병원 관련 주요 감사결과
○ 삼성서울병원이 ‘14번 환자’와 접촉한 다른 환자들의 명단(678명)을 작성하고도 현장의 역학조사관들에게 늦게 제출하는 등 메르스 확산 방지에 미흡했던 데 대하여
▶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적정한 제재조치를 하도록 통보
*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처분요구에 따라 ‘삼성서울병원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보상금 전액(607억 원) 미지급 결정’ 등 후속조치
○ 삼성서울병원에서 병원 의료진에게 1번 환자가 경유했던 병원을 알리지 않아 동일 병원을 경유한 14번 환자를 메르스 의심환자로 진단·신고하지 못하여 메르스 예방 기회 상실한 것에 대하여
▶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의료기관 내 의료진 간 감염병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 이 밖에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환자를 일반병실에 입원시키거나, 의료진이 메르스 대응지침을 위배하는 등의 문제점도 확인
※ 구체적인 감사결과는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보고서 참조
◆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
□ 박 前 고문이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을 만나 청와대에서 감사요구를 했다는 것을 전해듣고 감사를 늦춰달라고 부탁했다는 것 관련
○ 당시 사회복지감사국장이 메르스 감사 착수를 앞두고 박 前 고문을 만난 적이 없고, 청와대 관련 내용을 말하거나 감사시기에 대한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음
○ 더욱이, 메르스 감사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5. 8. 13. 감사원에 통보된 감사요구안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감사가 아니므로 박 前 고문의 문자내용은 사실과 다름
○ 또한, 실제 감사원의 감사시기가 늦춰진 바도 없음
-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국회 메르스 대책특위에서 감사요구가 의결되자('15. 7. 28.) 본회의 의결(8. 11.) 전인 8. 10.부터 자료수집(8. 10.~8. 21.)을 실시하였고,
- 자료수집 3일 후 예비조사를 착수하고(8. 24.~9. 4.), 예비조사 6일 후 실지감사를 착수(9. 10.)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감사를 실시하였음
□ 박 前 고문이 구체적인 감사일정, 담당부서 등을 감사원으로부터 들었다는 것 관련
○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감사일정, 감사장 설치 문제 등을 감사대상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고
- 이 건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을 삼성서울병원 측과 협의하고 통보한 바 있어 그 내용 등이 삼성 측 내부에서 보고되었을 수 있음
- 메르스 감사는 국회감사요구 이후 자료수집, 예비조사, 실지감사 등이 연이어 이루어져 언론에서도 감사진행상황이 수시로 보도되고 있었고, 동 감사의 담당부서 등은 공지의 사실이었음
□ 메르스 감사 건은 현재까지 특별한 것이 없다거나, 예상문제 8건 중 7건은 처분요구 없이 종료되었다는 문자내용 관련
○ 이는 박 前 고문이 감사 수감 내용 등을 분석한 것으로 보이나, 감사원의 실제 감사 진행상황이나 결과와는 부합하지 않는 내용임
-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은 삼성서울병원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지적내용은 감사실시 과정부터 내부검토를 거쳐 최종 감사결과로 확정되는 내내 그 틀이 유지되었음
○ 한편, ‘질문과 답변’, ‘자료요구와 제출’ 등의 감사과정을 통해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대략적인 지적방향이나 지적건수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 위 문자내용은 삼성 측 입장에서 나름 감사결과를 예측하고 감사동향을 내부에 보고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감사위원회의에서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사항으로 의결했으나, 박 前 고문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를 ‘의료법’으로 조치토록 수정하였다는 것 관련
○ 이 건은 당시 감사위원회의에서 ‘의료법’ 등에 따라 적정한 제재조치를 하도록 의결된 사안으로
- “방금 감사위원회가 끝났는데…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으로 조치하기로 의결했음”이라는 박 前 고문의 문자는 우선 사실부터 틀린 것임
○ 아울러 감사위원회의에서 확정된 감사결과를 재심의 등 정해진 절차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임
- 또한, 당시 사회복지감사국장이 박 前 고문을 면담을 하거나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도 없음
○ 박 前 고문도 특검 조사과정에서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재심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 “문자내용은 고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을 위해 과장했다”거나 “장 前 차장이 감사원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색내기 위해 허위로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한 사실이 보도된 바 있음
◆ 결론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메르스 사태와 관련된 감사원의 삼성서울병원 감사는 엄정하게 실시·처리되었고
- 보건복지부도 감사원 처분요구에 따라 ‘삼성서울병원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보상금 전액 미지급 결정’ 등 후속조치까지 진행한 사안임
○ 더욱이 로비 의혹을 뒷받침한다는 박 前 고문의 문자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사실과 전혀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을 담고 있고
- 박 前 고문 본인도 특검에서 이러한 내용을 진술한 것을 고려할 때
- 삼성 측의 로비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감사원 홍보담당관실(2011-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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