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공단 설치 재원·재정규모 결정된 것 없어

2017.06.07 국정기획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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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7일 한겨레 <보육·요양 서비스공단에 국민연금 2조 투자 검토> 제하 기사에 대해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재원 및 재정규모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한겨레는 “국민연금 재원을 활용해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산하에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어 보건·노인요양 등 사회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30만개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체 54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 적립금 가운데 2조원가량을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국정기획위는 국민연금 적립금 가운데 일부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투자금액은 전체 적립금 540조원 가운데 2조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실 02-397-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