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기금 중 이용자예산 최소 2085억원 규모

2017.06.13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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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다수 매체의 <방송·통신 기금 1조4천억중 이용자 예산 고작 16억…0.001%> 제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용 관련, 미래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방송통신과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 관련법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각각의 기금은 연구개발, 인력양성, 서비스 활성화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서비스 이용자도 지원하는 등 방송통신 및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년도 두 기금의 지출예산(1조3797억원)중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직접지원 사업은 15억9600만원이 아닌 260억원 규모이며, 이용자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1825억원)을 포함하면 이용자보호를 위한 예산은 최소 2085억원(기금 전체 예산의 15.1%) 규모”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기금 재원 관련해서는 “두 기금의 재원은 주파수할당대가 및 방송사 법정부담금이며, 전파사용료는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 미래부 정보통신정책과 (02-2110-2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