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고용창출 실적 감안, 추경 목표치 달성 가능

2017.07.10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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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10일자 머니투데이 <3.5조 중기청 추경, 고용효과 과대추산 논란> 제하 보도와 관련, “그간 정책자금의 고용창출 실적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 이번 추경편성 시 2017년 고용창출 목표치로 일자리 창출효과를 산출할 수 있고 또한, 정책자금 집행 시 고용창출 우수기업 이자환급 및 자금 신청 시 우선심사 등 우대할 계획으로 올해 목표치 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융자 1억원당 고용창출(명) : (‘15실적) 1.55 → (’16실적) 1.63 → (‘17목표) 1.77
   * 지원 후 3개월 내 1인 이상 고용창출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인원 1인당 0.1%p(최대 2.0%p) 환급
     ※ 융자 1억원당 고용창출 효과는 중진공 경영평가 지표임

한편 머니투데이는 기사에서 ‘중기청은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1조원이 편성되면 1만 77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에 대해 국회 산자위는 중기청이 고용창출 효과를 실적치가 아닌 목표치로 산출하여 고용창출 효과를 과대 추산했음을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042-481-8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