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요 예측 중 GDP 전망, 탈원전에 끼워 맞춘 것 아냐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조선일보 등의 <노무현정부, 발전소 덜 지어…MB정부때 대정전 위기> 제하 기사 중 전력수요 예측 부분과 관련, “8차 계획 전력수요는 검증된 모형에 따라 객관적으로 분석된 수치로 7차 계획과 동일한 수요예측모형(전력패널모형)을 사용해 산출했다”며 “이 모형은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학술지(Energy Economics)에 수차례 게재되는 등 이미 검증된 모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성장 전망은 국내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인 KDI의 장기성장률 전망(2017.3월)을 이용한 것”이라며 “따라서 KDI 전망은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기조 수립 이전에 발표된 것으로 탈원전 기조에 GDP 전망을 끼워 맞춘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7~22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0%로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 전망(2017년 3.0%, 2018년 3.0%)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이 전력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8차 전력수급계획 전문가 워킹그룹 내에서 검토 중”이라며 “IoT, 전기차 보급확산 등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효과와 스마트공장, 지능형전력망 등 감소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안정적 전력수급 관리에 대해서는 “우선, 과거 10년간 연간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수요(피크수요)는 2012년을 기점으로 추세가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2012년 이후 전력소비량은 연평균 1.6%, 최대전력은 연평균 2.9% 증가하면서 앞선 5년간(2007~11년)에 비해 둔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연평균 전력소비량 증가율 : (2007~11년) 5.5%, (2012~16년) 1.8%  
연평균 최대전력수요 증가율 : (2007~11년) 4.6%, (2012~16년) 2.9%

그러면서 “피크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4년부터 수요자원 거래시장(DR)제도를 도입해 현재 원전 3~4기에 해당하는 4.3GW의 DR자원을 확보 중”이라며 “향후 국민참여형 DR 등 수요관리 자원을 지속 확충해 발전소의 공급능력을 일부 대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2019년부터 아파트, 상가 등 소규모 전기사용자까지 참여하는 DR시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산업부는 “탈원전 이행시에는 필요 예비율 축소로 인해 추가적인 발전소 건설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는 “예방정비기간이 길고 불확실성 요소가 큰 원전의 비중 축소에 따라 수급 안정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예비발전기 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DR 확대 및 예비율 축소까지 고려할 경우, 향후 안정적 전력수급 유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044-203-5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