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위해 의도적으로 전력예비율 조정 안해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조선일보 <앞뒤 안맞는 전력정책> 제하 기사에 대해 “적정 설비예비율과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은 확정된바 없다”며 “현재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와 시민,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8차 수급계획 워킹그룹서 심도 있게 논의 중으로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특히 “탈원전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예비율을 조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적정 예비율은 전력수급 안정과 국가경제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전력수요에 비해 설비 예비율이 높을 경우 전력을 생산하지 않은 발전소가 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비효율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설비예비율이 100%가 넘는 일부 유럽국가는 전력을 생산하지 않으면서 놀고 있는 발전설비가 과도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럽국가와 우리의 예비율 산정 기준과 전력시장 구조가 서로 다르다”며 “예비율 산정기준의 경우는 유럽은 정격용량 기준, 우리는 실효용량 기준(피크 기여도)에 맞춰 설비 예비율을 산정중”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피크기여도는 신재생에너지가 여름이나 겨울철 전력피크 시점에 실제로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지를 조사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피크기여도 고려시 태양광은 설비용량의 15%내외, 풍력의 경우는 2%만 설비계획에 반영하여 예비율을 추산한다.

산업부는 “유럽과 동일한 기준(정격용량)으로 우리나라의 2030년 설비 예비율을 산정할 경우 70% 수준까지 올라간다”면서 “유럽, 미국에서는 전력시장 자유화로 민간사업자들이 발전사업에 자율적으로 진입하면서 설비 예비율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전력수급 안정과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고려해 적정 설비예비율을 발전소 건설 이전에 제시하고 있다. 발전기 고장 등에 대비한 최소예비율은 전원 믹스에 따라 기계적으로 변동된다.

원전이 줄어드는 경우 필요 예비율 축소로 인해 추가적인 발전소 건설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예방정비기간이 길고 고장확률 등 불확실성 요소가 큰 원전의 비중이 축소되는 경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예비발전기 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면서 “기사에서 ‘급전(急電)’으로 언급한 부분은 ‘급전(給電)’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044-203-5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