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규제완화·폐지 등 정해진 것 없다

2017.08.2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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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지난 24일 기존 에너지자원실장이 주재하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TF’를 차관급으로 격상해 ‘재생에너지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며 “협의회에서는 서울시의 재생에너지 보급 우수 사례 확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의 채널 구축, 지역 재생에너지 전담기구 설립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어 “신재생 관련 규제를 완화·폐지하는 지자체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과 바이오매스·조력·지열발전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는 협의회에서 논의한 바 없다”면서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발표 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중앙일보 <정부, 신재생에너지 규제완화 추진…참여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044-203-5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