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집행률 제고 노력 지속

2017.09.0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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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신문 <“11조원 지출 구조조정” 제 머리 못 깎는 기재부> 제하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기재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는 내년도 수입 예산의 일부를 일반회계 전입금이 아닌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를 통해 조달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며 “이를 통해 감액된 일반회계 전입금(2017년 7327억원→2018년(안) 6713억원, △614억원)을 다른 재정사업에 충당함으로써 정부 전체의 재정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OECD DAC는 2001년과 2008년에 최빈국 및 고채무빈국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비구속성 원조를 권고한 바 있다”면서 “따라서, 2005년에 OECD DAC가 ’모든‘ 원조를 비구속성으로 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빈곤감축과 함께 지속적 경제발전을 이루려는 개도국의 개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EDCF의 승인(수원국과 실행을 합의한 사업)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기획재정부는 EDCF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2018년 예산(안)부터는 그간 집행이 저조했던 사업들에 대한 예산 편성을 대폭 축소했고 차관 사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2016년 7월) 및 운용, 수원국과의 정책협의 강화 등을 통해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기재부 개발협력과(044-215-8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