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예산 호남 차별 사실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7일 뉴스1 <文정부 SOC예산 호남차별 확인> 제하 기사에 대해 “지자체에서 건의한 예산을 기준으로 SOC 예산이 호남을 차별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SOC 사업은 예산 편성시 지역을 고려하지 않으며 집행가능성, 전년도 이월불용액, 연차별 소요, 완공기간 등 사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매년 3~4월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예산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는 지역의 필요한 예산소요를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는 지역의 모든 사업에 대한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높거나 예산반영이 어려울 것 같은 사업 위주로 건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의 경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고려 없이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국토부는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 조정·편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도내용에 언급된 호남 고속철도 등 호남지역 사업과 포항~영덕 고속도로 등 영남지역 사업도 사업의 추진현황 등을 고려해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의 경우 지자체 건의는 3000억 원”이라며 “하지만 현재 노선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계획 적정성 여부를 검토 중이며 올해 예산 730억 원의 대부분(554억)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돼 내년은 154억 원만 편성했다”"고 말했다.

또한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지자체 건의는 없었으나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한 여건을 고려해 393억원을 편성했다”며 “이월금을 고려해 2017년 880억원에서 감액 편성 된 것”이라고 밝혔다다.

따라서 국토부는 “호남권·영남권 구분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실제 필요한 소요액을 예산편성 시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사는 “영남권 지자체에 SOC 예산을 특혜 배정해 지역 차별을 했다”면서 “영남은 지자체가 건의하지 않고 이월액도 상당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044-201-3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