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내년 예산 공사현장 차질 없도록 적정소요 반영

기획재정부는 6일 한국경제 <내년예산 들여다보니…삭감액 톱10 중 6개가 SOC…신산업·산업경쟁력 예산도 ‘싹둑’> 제하 보도와 관련, “SOC 예산은 이월액과 향후 집행여건 등을 면밀히 점검해 공사현장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소요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자유치 건설 보조금의 경우 토지 보상이 완료 또는 상당부분 진척되어 감액된 것으로 민자 SOC 사업의 재정사업 전환기조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 감액내역(△4,630억원) : ‘인천-김포 고속도로’ 등 5개 사업 지원완료 △1,773억원, ‘서울-문산고속도로’ 보상 진척(총 보상비 11,100억원 중  10,731억원 기지원)에 따른 감액 △1,904억원 등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의 일부 구간(안동~영천) 개통연장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변경(단선 → 복선 전제 단선) 등에 따른 것으로 예산 감액과는 무관하며 내년 예산은 이월액 및 집행전망 감안하여 적정소요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 도담～안동 구간은 당초 계획대로 ‘20년 개통 전망, 안동～영천 구간은 사업계획 변경(단선→복선 전제 단선)으로 개통 연장 가능성 존재

또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를 거쳐 차질없이 추진될 계획이며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사업’의 경우 내역사업(전세임대사업)이 별도 사업으로 분리 이관된 것으로 감액된 것이 아니며 임대주택의 경우 저소득·취약계층 중심으로 임대주택 정책이 전환됨에 따라 임대주택리츠 출자는 감액되었으나 공적임대주택 지원예산 총액은 대폭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문의 : 기재부 국토교통예산과(044-215-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