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집행체계 개선 TF구성 ‘야당 패싱’ 사실과 달라

2017.09.18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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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자 주간조선 <“야당 ‘패싱’ 공정위 TF 문건 입수”> 제하 보도와 관련, “TF 구성에 있어 국회 교섭단체로부터 TF구성 인사를 추천받기 위해 여당 보좌진 설명회를 먼저 개최했고, 야 3당에 대해서는 정무위원회 각 간사의원실에 설명하고 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면서 “따라서 법집행체계 개선 TF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야당을 패싱’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 정무위원회 주관 전속고발제 관련 공청회 시 발제자들을 TF 민간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이들이 법률이나 경제학 전문가이며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인사인 점을 감안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따라서 공정위가 TF를 주도하기 위해 공정위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을 TF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공정위 경쟁정책과(044-200-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