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재정전망, 추계 방식따라 결과 큰 차

2017.10.30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기획재정부는 30일자 조선일보 <문 정부 ‘4대 적자재정’ 계속 땐 2060년 나랏빚 3400조원 더 는다> 제하 기사에 대해 “장기재정전망은 추정을 위한 거시 변수 등 전제 및 추계 방식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017년 예정처 전망 결과는 2016년 예정처 장기재정전망 전제를 그대로 사용한 채 4개 사업 소요만 단순 합산하고 지출 구조조정, 세수 호조 등 최근 여건 변화를 미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예정처 전망치는 이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 지표에 대한 전망과 큰 차이가 있다. 예정처 추정은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등 4개 사업을 포함해 100대 국정 과제를 반영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 시 국가 채무가 2018년 예산안보다 35조 원, 2020년에는 113조 원 과다된다. 오는 2060년으로 갈수록 더 큰 차이가 발생해 신뢰성이 저하된다.

기재부는 “전망 전제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되는 장기재정전망 결과가 최근 변화 여건 등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알려질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국민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 044-215-5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