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입학금 제도개선, 사회적 합의도출 노력

2017.10.31 교육부

글자크기 설정

교육부는 26일 헤럴드경제 <사립대 측 “입학금 폐지, 교육부 일방적 지침에 따른 합의였다”>제하 기사에 대해 “그 동안 교육부와 사립대학 측은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해 진지하게 논의를 해 왔으며, 사립대 입학금 제도개선 협의회를 구성·운영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총협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첨부자료) 실비용 일부 인정 및 단계적 폐지의 큰 틀에 합의했다”면서도 “다만 단계적 폐지 방안 등의 구체적 협의를 위한 대표단 회의에서 등록금 인상안을 아래 자료와 같이 제시해 합의가 무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그간 학생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축소 등에 대해서는 협상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해왔으며, 향후 협의는 학생 대표도 참여해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1월 2일 사총협 대표단 3인, 학생 대표 3인, 교육부가 참석하는 ‘대학·학생·정부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문의 : 교육부 대학장학과 044-203-6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