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등 의료영리화 차원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3일자 한겨레신문의 <박근혜정부 적폐 의료영리화 지원 여전> 제하 기사 관련,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전자의무기록관리, 해외환자 유치사업, 화장품 육성사업 등은 ‘의료영리화’ 지원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공공기관 간 자료 연계를 통한 의료 기술 연구, 보건정책 결정 등 공공적 목적 하에 추진할 예정이며 의료를 영리적 목적으로 변질시키고자 하는 ‘의료영리화’와는 무관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공개로 추진 중이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올해 3월 130명 규모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 구성, 6월 공청회 성격의 심포지움 개최 등 활발한 의견수렴을 실시했으며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대내외 지적에 따라 검토 중인 자료를 공개하고 시민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토론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의무기록 인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일정수준의 품질을 갖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통해 진료의 안정성 증대·환자정보보호 강화하려는 취지로 개인민감정보 침해 및 의료영리화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전자의무기록 인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에 대해 국가적 인증기준(표준적합성·상호호환성·정보보안 등)에 따른 검증을 통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또 복지부는 지난해 외국인환자는 중국, 미국, 러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중증질환 등 다양한 치료 목적으로 방문했으며 해외환자 유치 사업은 일자리 창출, 보건산업 발전, 관광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사업은 중소·벤처 기업 대상 해외 홍보·마케팅, 바이어 연계, 수출 절차 및 해외시장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자력으로 해외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해 화장품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사업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46억원 증가(8.1%증가)하고 지난해 대비 39억원 감소(2016년 662억→2017년 576억→2018년 623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거점병원에 대해서는 착한 적자 등 추가적 지원을 위해 신포괄수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는 분만취약지, 필수의료취약지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협진 사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예산의 축소(2017년 대비 34억 감소)는 ICT 활용 협진 사업 관련예산이 감액(2017년 57억원→2018년 18억원, 39억원 감소)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이를 제외하면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예산액은 전년대비 증가(5억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사는 이날 참여연대의 2018년 복지예산 분석 자료를 인용해 복지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전자의무기록관리, 해외환자 유치사업, 화장품 육성사업, 공공의료 사업 등을 ‘의료영리화 사업 지원의 확대’ 측면으로 보도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보건산업진흥과/해외의료총괄과/공공의료과 044-202-2424/2965/2981/2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