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편성과정 우선순위 낮은 사업 구조조정

기획재정부는 3일자 한국경제 <감액 예정된 사업 끼워 넣고…'무늬만' 지출 구조조정> 제하 기사에 대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사업성과·집행수준·지출성격 등을 점검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은 현금영수증 제도가 정착되면서 신고건수가 감소하고 포상금 집행도 줄어드는 집행 추세를 고려해 구조조정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유재산 조사 및 관리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 11조 5000억 원 지출 구조조정 실적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업무 정보화 사업은 불요불급한 전산장비 구입을 축소하고 시급성·우선순위가 낮은 신규 사업의 투자를 억제해 구조조정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과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사업은 예산편성 시점에서 전년도에 세운 중기계획뿐만 아니라 사업의 경제성,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미흡)를 반영해 구조조정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개발 사업은 관행적 지원 사업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R&D 일몰제에 따라 감액됐고 한의기반융합 기술개발 사업은 이 사업과 연구목적·범위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기사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 11조 5000억 원 지출 구조조정은 구조조정이 거의 불가능한 예산을 줄이겠다고 우기거나 애초에 감액이 예정돼 있던 부분을 새로운 것처럼 포장해 내놓은 식”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 044-215-7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