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 기업인 체감도 향상 관련 지표로 확인

2017.11.0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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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6일자 세계일보 <['환란 20년'…여전히 우울한 현실] 예산 늘었는데 체감은 제자리…중기정책 '용두사미' 될라> 제하 기사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재도전 예산이 증가함에도 기업인의 체감은 제자리’라는 보도에 대해 “재도전 기업인의 체감도 향상은 대외 관련 지표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도전성공패키지 등 중소기업 재도전지원 사업은 사업성, 기술력 등 평가를 통해 선정 중이고 음식·숙박업, 소매업 등 ‘생계형 업종’은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실경영평가는 2016년 도입돼 올해 10월 31일 체계가 개선된 제도로서 과기정통부의 ICT 분야 재도전 관련 사업에 올해부터 적용 중”이라며 “산업부 등 타 부처의 재도전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동일 제도 적용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정부가 최근 기술탈취에 대한 조사 방안을 내놓았지만 그간 필요성이 제기 됐던 중기부 직권조사권 부여 방안이 빠져 실효성이 의문’이는 보도와 관련, “직권조사권 부여 방안은 기술탈취 방지 대책으로 이미 국정과제에 반영돼 있으며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기술분쟁조정·중재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정권고·명령을 도입하고 이를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예정대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 042-481-6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