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관련 예산, 상황 맞게 감액 또는 편성돼

2017.11.0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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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사업은 그동안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원자력 기술수준이 향상돼 정부 지원은 감소하고 한수원의 R&D 투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또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사업의 경우 한수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출지원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해 감액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6일 뉴시스·뉴스핌·헤럴드경제 등이 보도한 <원전 수출·육성 내년 예산 올해 보다 35% 줄어>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들은 원전산업 수출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35% 감액됐으며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면서도 원전 수출을 위한 각종 지원은 계속하겠다고 밝힌 것과 정반대 되는 예산 편성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기사에 언급된 중기사업계획서(대비 35%감액)는 정부 내에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계획으로 연도별 예산증감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2018년 예산과 2017년 예산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또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과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사업 예산은 2017년 대비 2018년에 약 9.8% 감액,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이며 동 예산안은 연말까지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044-203-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