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 새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 의지 평가

2017.11.2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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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연합뉴스 <기후행동추적 “한국 에너지전환정책 낙제점 수준”> 제하 기사에 대해 “CAT는 오히려 새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더 의욕적인 에너지 정책 전환을 추진(it will pursue more ambitious energy policy reforms than ite predecessor)하는 방향으로 정책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CAT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0~2015년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충분치 않다고 평가했으며 CAT 보고서상 포함된 자료는 과거(1990~)로부터 이어져 온 온실가스 배출 추이와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분석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다만 CAT측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수치화된 평가를 진행하기에는 현재 이행 법률 또는 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이번 평가에 반영할 수 없었다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산업부는 “현 정부의 법과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에너지 전환정책의 구체적 수단 등을 포함하고 있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등을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044-203-5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