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측에 ‘농산물 추가개방 어렵다’ 지속 설명…원칙 유지

2017.12.1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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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한국일보 <한미 FTA ‘농산물 추가개방’ 여지 남겼다> 제하 기사에 대해 “제1차 한미 FTA 공청회(11월10일)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제하의 제조업 추가개방에 따른 거시경제적 효과를 발표했으며 이후 패널토론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분야 영향을 발제할 예정이었으나 공청회 진행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제2차 공청회(12월1일)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한미 FTA의 농업부문 영향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 발표 자료에 ‘농업부문은 개정협상에서 제외 원칙 고수’라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자간담회(11월20일)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농산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그간 농축산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추가개방은 어렵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으며, 향후 개정협상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유지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044-203-5290, 농림축산식품부 동아시아FTA정책과 044-201-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