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각계 이해관계자 의견 충분 수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자 전자신문 <‘밀실 행정’ 도마 오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제하 보도와 관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가계통신비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하여 공정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소비자·시민단체, 이해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별로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첫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의 발표 내용이 실제 회의 내용과 동떨어졌다는 보도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협의회에서는 매회 회의한 사항을 정리하여 발표하며, 전체 위원들이 발표문의 내용을 검토하고 개별 위원들로부터 제기된 문구 수정 등 의견을 반영한 후 합의로 발표문을 확정하여 이를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둘째, 밀실행정이라는 비판, 논의내용이 외부에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기사에 대해서는 “협의회에는 이해관계자, 소비자·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정부 위원이 활동 중이며 협의회 논의결과 등을 합의로 작성하고 이를 매번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고 답했다.

셋째, 이통사와 제조사가 자급제 활성화 조치에 합의한 적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기사에서 제기된 사안은 4차 협의회에 참석한 이통사와 제조사 위원들이 직접 제시한 대로 내용 수정을 거치고 확인을 받아 확정된 것으로 “완전자급제 관련 가계통신비 논의 결과”에 반영되어 있다”고 밝혔다.

넷째, 정부가 선호하는 내용만 공개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발표문을 정부가 별도로 작성하여 발표하는 것이 아니며, 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발표문의 내용 및 문구에 대해 위원들의 토론과 수정요구 등을 반영하여 협의회에서 확정하여 발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의 :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02-2110-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