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확정 안 돼

2017.12.21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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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연합뉴스 <‘하청업체 기술탈취’ 원청 갑질철퇴…전속고발제 폐지 확대> 제하 보도와 관련, “보도 내용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추후 관계부처 협의, 당정협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합뉴스는 기사에서 “공정위, 유통 3법 이어 하도급법에도 전속고발제를 폐지, 조선·건설 등 6대 분야 하도급 갑질 점검, 정액과징금 상한액 5억→10억···기술유용에 대한 손배액 3배이내→10배이내라는 내용으로 공정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044-200-4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