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피해 등록금 지원, 객관성·안정성 확보 위해 대상 한정

교육부는 포항 지진피해 등록금 지원과 관련, 이번 지원은 지원기준의 객관성·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가차원의 재난지원 대상인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상 등재돼 있는 지진재난 피해자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11.15 포항 지진피해 가정 대학생 지원은 피해규모가 역대 최고이며 수능 시험 직전에 발생해 수능시험 연기 등의 특이사항이 있음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11.15 포항 지진은 역대 가장 많은 피해액(551억원)이 발생한 지진으로 건물피해는 2만 7000건, 인적피해는 1700여명, 부상자는 92명에 달한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상 지진피해 신고가 지난 2일 마감된 이후 국고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확정됨을 확인한 후에 이를 반영해 지원계획을 수립, 13일 발표했으며 14일에는 행정안전부, 15일에는 포항시로 이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항시 공문 안내 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은 아니나 반파 이상의 중대한 지진 피해로 인한 경제상황 곤란자로 대학 등록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명단 파악 후 교육부로 협조를 요청하면 해당 대학으로 장학금 지원을 권고하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함께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향후 국가적으로 중대한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곤란에 처한 경우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포항지진피해 등록금 지원에 뒤늦게 신고 봇물>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교육부가 포항지진 피해 조사도 끝나지 않은 가운데 피해 가정에 1년치 대학등록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혼란을 야기했다고 보도했다. 

또 교육부가 등록금 지원책발표 후 5일이 지난 후에야 18일 포항시에 공문을 보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상 지진피해자로 등록된 가정만 지원하겠다’고 밝혀 뒤늦게 신고한 피해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문의: 교육부 대학장학과 044-203-6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