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원천 분야 연구개발 통합수행 이미 합의

2018.01.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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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자 국민일보 <“국정과제 때문에 8개 부처 밥그릇 싸움”> 제하 보도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이공 분야 기초연구 사업을 둘러싸고 밥그릇 다툼 성격이 짙은 파워게임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관할권 다툼에 정부 부처 여러 곳이 대립한다는 내용에 대해 “기초 원천 분야 연구개발의 과기총괄부처 통합수행(국정과제)은 정부 차원에서 이미 합의해 발표(지난해 7월)한 내용”이라며 “이의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기정통부가 2018년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구사업을 과기정통부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하자 ‘관계부처 협의도 완료되지 않은 방안’이라며 강력 반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기초 원천 분야 R&D 통합수행과 관련, 2018년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내용은 정부차원에서 국정과제로 확정된 내용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 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준용해 과학기술 연구를 순수기초, 기초원천, 산업원천, 특정응용 4가지로 구분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OECD는 과학기술 연구개발단계를 기초연구(순수기초, 목적기초), 응용연구, 개발연구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초원천’, ‘산업원천’, ‘특정응용’ 등은 OECD 기준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예산총괄과(02-2110-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