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유턴기업 수 사실과 달라…지원제도 지속 개선·보완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동아일보 <기업 U턴 못시키는 U턴 지원법 4년동안 42곳…작년엔 4곳뿐>제하 기사에 대해 “기사에서 제시한 미국, 일본의 유턴기업수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사에서는 미국의 유턴기업수를 2232개로 제시했으나 이는 외국인 투자기업(해외→미국)과 유턴기업(리쇼어링)을 합한 수치로 2322개 전체를 유턴기업 수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기사에서는 2015년 일본으로 유턴한 기업수가 724개라고 보도했으나, 이 기업 수는 해외에 진출한 일본 기업이 단순 철수한 숫자로 724개 기업이 유턴을 했는 지 여부 역시 알 수 없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한국은 미국, 일본 등 세계 다른 나라와 달리 가장 엄격한 유턴 개념을 가지고 있어 유턴 기업수를 다른 나라와 단순 비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해외법인을 반드시 청산·축소(50% 이상)하고, 국내에서 사업장을 신증설을 하는 경우에만 유턴기업으로 인정했으며, 미국·일본 등은 청산·축소 의무 없이 해외와 국내 사업장간 단순 생산량 조정을 하거나 신설·증설 등을 하는 경우도 모두 유턴에 포함시켰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일본의 시세이도는 일본내 노후화된 공장을 폐쇄하고, 신규 공장을 건설한 국내 신규투자 사례로 해외기업의 국내 복귀와 무관하며, 도요타와 닛산은 해외 사업장과 국내 사업장간 생산량의 조정으로 유턴법상의 유턴기업으로 보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로 국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턴 관련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044-203-4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