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복권 법인판매점 구체적 개선 시기 검토 중

2018.02.0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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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7일자 헤럴드경제 <“이제 로또 못판다고?” 편의점이 뿔났다> 제하 기사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12월 14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의 하나로 온라인복권 법인판매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개선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며 “이는 금년말부터 시행 예정인 온라인복권 인터넷판매에 따른 판매증가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사행산업 확장 억제 등 사회적 부작용 축소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는 “다만, 법인판매점과 관련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내용 및 시기는 현재 검토 중”이라면서 “참고로,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는 온라인복권은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과 우선적으로 판매점 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기재부 복권위사무처 발행관리과(044-215-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