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예비군 보류제도 폐지 검토 안해

2018.04.04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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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4일 한 언론매체의 <대학생 동원예비군 훈련 47년만에 부활하나> 제하 보도에 대해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한 보완책으로 대학생 예비군 보류제도 폐지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다만 언론, 인권위 등에서 예비군 보류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동원자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국방개혁과 연계한 예비전력 정예화 차원에서 예비군 보류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공청회 등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국방부 동원기획관실 예비전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