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제도 개선방안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018.04.12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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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1일 아시아경제 <특허제vs등록제vs경매제…황금알 낳는 면세점 제도 개선안 ‘격론’> 제하 기사에 대해 “기사에서 박상인 서울대교수가 발언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면세점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는 제도개선TF에서 도출된 3가지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것”이라며 “면세점 카르텔을 공고히 하기 위해 특정안을 미리 선정해 의견수렴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또한 “면세점 사업자는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회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선정되고 있어 정부나 이해당사자의 로비에 의해 결정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044-215-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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